2025년 달라지는 제도 알아보기 -제대로 알고 혜택 받으세요

2025 달라지는 제도

2025년에는 여러 분야에서 다양한 제도와 정책이 새롭게 도입되거나 변경될 예정입니다. 주요 변경 사항을 분야별로 정리해 드리겠습니

 

1. 세금 및 재정 정책

• 결혼세액공제 신설: 혼인신고를 한 부부에게 최대 100만 원의 세액공제가 제공됩니다. 부부 각각 50만 원씩 공제되며, 2024년부터 2026년까지 혼인신고를 한 경우에 적용됩니다. 
• 수영장·체력단련장 시설이용료 소득공제 확대: 총급여 7,000만 원 이하 근로자의 경우, 수영장과 체력단련장 시설 이용료에 대해 신용카드 소득공제 공제율이 40%로 확대됩니다.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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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노동 및 복지

• 최저임금 인상: 2025년부터 최저임금이 시간당 10,030원으로 인상됩니다. 이에 따라 주 40시간 근무 시 월급은 약 2,096,270원이 됩니다. 
• 육아휴직 기간 및 급여 확대: 육아휴직 기간이 기존 1년에서 최대 1년 6개월로 연장되며, 급여도 상향 조정됩니다. 첫 13개월은 월 최대 250만 원, 46개월은 200만 원, 7개월 이후에는 160만 원이 지급됩니다. 
• 난임치료휴가 확대: 난임치료를 위한 휴가가 연간 3일에서 6일로 확대되며, 최초 2일은 유급으로 지원됩니다. 중소기업 근로자의 경우 유급 2일분에 대한 정부 지원이 신설됩니다. 

3. 교육 및 청소년

• 고교학점제 전면 도입 및 내신제도 개편: 학생들이 다양한 과목을 선택하고 누적 학점으로 졸업 여부를 결정하는 고교학점제가 시행됩니다. 또한, 내신 성적 평가 방식이 기존 9등급제에서 5등급제로 변경됩니다.
• 디지털 교과서 도입: 초등학교 3~4학년, 중학교 1학년, 고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수학과 영어 과목에 디지털 교과서가 시범 도입됩니다. 전면 도입은 2027년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. 
• 청소년 인스타그램 사용 제한: 18세 미만 이용자의 계정은 '청소년 계정'으로 자동 전환되어 기본적으로 비공개 설정됩니다. 또한, 민감한 콘텐츠 접근이 제한되며, 60분 이상 접속 시 앱 종료 알림이 송출됩니다.

 

 

 

4. 행정 및 서비스

•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: 2025년 1분기부터 17세 이상 국민 누구나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. 
• 주 7일 택배 배송 서비스 도입: CJ대한통운은 2025년부터 주 7일 배송 서비스를 시작합니다. 다만, 배송 기사들의 주 5일 근무제가 도입되어 실질적인 휴식권이 보장됩니다. 

5. 국방

• 병사 봉급 인상: 2025년부터 병사 봉급이 인상됩니다. 이병은 75만 원, 일병은 90만 원, 상병은 120만 원, 병장은 150만 원으로 조정됩니다. 또한, 장병내일준비적금 납입 한도도 기존 40만 원에서 55만 원으로 상향됩니다. 

6. 사회복지

•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 확대: 지원 가구 수가 11만 가구에서 12만 가구로 확대되며, 중위소득 200% 이하 가구까지 지원 대상이 확대됩니다. 또한, 영아돌봄수당이 신설되어 시간당 1,500원이 지원됩니다.
• 위기임산부 긴급지원: 출산 전후 미혼모 등 위기임산부에게 임신검사, 긴급·양육용품, 전문상담, 친자검사 등의 긴급비용과 출산 시 아동당 월 100만 원을 3개월간 지원합니다. 
• 학교밖 청소년 자립 지원: 학교 밖 청소년이 자격증을 취득할 경우 1인당 10만 원(연 1회)의 장학금을 지원하며, 아동복지시설 퇴소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 자립준비 청년에게 주거공간, 심리검사·상담, 의료, 자격증 취득 등을 지원하는 희망디딤돌 충북센터를 운영합니다. 

이러한 변화들은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 발전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. 각 제도의 세부 사항과 적용 대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관련 기관의 공식 발표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